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오늘 재판 내용 더 짚어봅니다. <br><br>Q1.먼저 백현동 비리 관련 이재명 대표 관여 확인됐나요?<br> <br>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. <br> <br>등장인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. <br><br>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죠. <br> <br>그래서 로비스트인 김인섭에게 청탁을 했고 김인섭은 10년 넘게 이재명 시장의 선거를 도우며 최측근인 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부탁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일단 법원은 여기까지 청탁과 알선이 실제 있었고 대가로 돈이 오고 간 것까지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정점에 있는 이재명 시장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.<br><br>Q2. 그럼 이 대표는 무관한 것 아닌가요?<br> <br>오늘 판결문에 나온 표현을 보면 그렇게만 볼 순 없습니다. <br> <br>먼저 오늘 재판부는 "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검토하여 협조, 결재까지 담당하는 정진상" 이라고 표현하는데요.<br><br>사실상 정 전 비서관을 이재명 대표의 통로로 본겁니다.<br> <br>무엇보다 재판부는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비서관, 김인섭을 하나의 특수관계로 봤습니다. <br><br>성남시 도시개발팀장은 정진상이 "김인섭을 잘 챙겨주라"고 했고 김인섭 역시 "2층에서 잘 해보라고 했다"는 말을 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<br>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시청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재명, 정진상을 '2층'이라고 칭해온 겁니다.<br> <br>재판부 역시 "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인섭과 이재명, 정진상의 이런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"고 적시했습니다. <br><br>Q3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중요한 대목 짚어보죠. 오늘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?<br> <br>오늘 재판이 실제 청탁과 알선이 있었느냐만 판단했다면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이 로비가 실제로 통했고 이것이 성남시 손해로 이어져 배임이 성립하는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><br>정바울은 김인섭을 통해 3가지를 청탁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연구개발단지인 백현동을 준주거지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었고 다음은 주거용지 비율을 늘려주는 것, 마지막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하고 사업을 다 먹는 것입니다.<br> <br>오늘 재판 결과만 보면 김인섭의 로비는 모두 통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배임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결재했는지를 검찰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4.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반응이 궁금한데요.<br><br>이재명 대표, "돈을 주고 받은 증거가 없다"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.<br><br>대가로 자신은 받은게 없다며 선 긋기를 한 겁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돈 받은 물증이 있었으면 영장심사 때 구속됐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아는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